삼권분립이 뭔지는 아시죠?? 

@아수아 이게 정부 이야기 나올 화제인가? 정치병인가?

@아수아 정상 생활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는데

@조세핀g "이게 나라냐"는 박근혜 탄핵시부터 문재인 등이 사용해서 지난 5년 넘게 관용어처럼 굳어져버린 말이죠.

정치 용어가 나와서 한 이야기인데 왜 정치병이 되는거죠? 정치 뉴스를 전혀 안보시나 봐요?

@아수아 그시절이면 행정수도 위헌??? 관습헌법????

@쭈니얏 지금도 삼권분립인거 아시죠?

@아수아 이게 나라냐가 현정부 비판용어에요??

이게 정치병인거죠 보수나 진보나 검찰권력 사법권력은 유지됩니다 저게 말이되나요? 판사 상대범죄면 괘심죄 추가?

@4바이트이상 그차 리스여서 그냥 바뀌었을뿐이라고 본인이 몇번을 말했는데 듣는게 어려운건지....

@nonick 어떤 본인이요? 판사가 그렇게 말한건가요? 기사 같은게 있어요? 저한테 말한것도 아니고 공고를 한것도 아닌데 소수의 사람만 아는걸 제가 다 알 수 있나요? 제가 그걸 모른다고 답답해 하시는게 이상하네요 그렇게 말했다는 내용같은게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라도 좀 알게요. 사고자체가 없었다는건지 사고는 났는데 리스차를 바꿔줬다는건지 어떤말인지 모르겠네요 리스차면 사고나도 그냥 바꿔주나요? 제가 잘 몰라서요. 앞뒤이야기가 있으면 꼭 좀 알려주십시요.

@4바이트이상 네 장영란법 장영란 판사 본인이 방송에 나와서 말했습니다

리스라 차 교체됐다고 급발진이라서 현대가 바꿔준게 아니구요

@nonick 기사나 링크를 부탁드렸으나 주시지는 않고 그냥 말씀만 하시네요 그리고 장영란판사가 아니라 김영란판사입니다 판사이름은 몰랐는데 이야기 하셔서 검색해봤습니다 

당시기사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급발진과 관련해 단 한번도 운전자가 재판에서 이긴 경우가 없다. 법적 구조상 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전문적인 결함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 현대차는 급발진과 관련해 소비자 보상을 한 적이 없을까.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발견된다.

2005년 8월 23일 한 일간지 기사를 보면 현대차 답지 않게 급발진 사고에 대해 발 빠르게 보상한 사례가 나온다. 같은 해 3월 24일 서울대를 방문, 주차하던 김영란 전 대법관(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에쿠스 차량이 후진을 하다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김 대법관은 머리와 어깨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대차는 김 대법관의 운전기사와 함께 진상조사를 벌였고 조사 결과 다른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100% 운전자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와 비슷하다.

이후 현대차의 대응은 달랐다. 현대차는 현대캐피탈을 통해 소송도 하기 전에 김 전 대법관에게 사고 차량보다 배기량이 500㏄ 더 큰 3500cc 신형 에쿠스를 제공했다. 리스회사인 현대캐피털은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 동급차량을 빌려주고 새 차는 지급하지 않는다.

일이 무난하게 해결돼서 그런지 김 전 대법관은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알고있던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급발진도 아닌데 그냥 지급해준것 아닌가요? 개인이 이런일이 생겼다면 현대차에서 저렇게 순순히 차를 제공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4배 구형은 너무 높다고 생각합니다.1억사기에 저러면 10억 이상 사기범들은 사형 무기구형밖에 없는데~

네.아마 반성했어도 이건은 반성아니라고 판단이 나왔을겁니다.

최종 판결이 궁금하네요.

@광진구통토로 네네 

실컷 구형 때리고 나중에는 5년사는 사람도 있고 집유로 풀려나는 경우도 있으니 

네 이건의 경우 검사는 관행대로 한거고 판사의 의리 오바가 엄청 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