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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녀 "경찰과 검찰이 잘못한 것" ㄷㄷㄷ20
- SpongeBobs
- 등록일 2024-04-23 19:09
- 조회수 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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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최대형량 2배를 고정으로 때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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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산미꾸라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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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이
미친년이 지랄을해요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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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무고죄는 무고한 죄의 최대형량 2배를 고정으로 때려야함.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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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코펀치
역시 창녀들이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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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dventage
저런년은 사형이 답이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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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ane
ppompungi
2024-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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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jdxorbs
저런 돌아이들은 어디 섬같은데 모아둘데 없나 왜 폐를 끼치고사는지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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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스틱
대법원 2018도 7709 판결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중략)..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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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무무디디
근데 최근엔 반대인 대법 판례도 나오긴 함..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야하나 피해자의 모든 말을 증거로 보란말은 아니다 라는 식의..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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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스틱
어휴..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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