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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 등록일 2023-06-07 09:46
- 조회수 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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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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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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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212
피해보상 소송걸면 많이 받을수있을듯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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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판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보시고
비싼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깜방 간 남자가 아무리 피해보상 소송 걸어봐야 소송비도 못 건집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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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알고섯따
세상 마니 편하게사신듯 긍정적으로 ㅋㅋ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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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티
수사과정에서 부실수사나 문제점이 인정되야만 국가가 손해배상해줍니다.
수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국가 책임없음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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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white
어지간하면 보상 안 해줘요.
한 명 해주면 다 해줘야 한다는 이유로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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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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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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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
뽐뿌뽐펑
2024-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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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발발다
여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인데요?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무조건 실형나옵니다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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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짓기어렵다잉
내용 보니 수사(검찰인지 경찰인지 모르겠지만)와 재판 중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고 나옵니다.
즉,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하고 흉기있고 피해자 진술(진짜 인지 여부 확인안한 것 같은데)있으니 구속으로 넘겨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게다가 경찰은 국과수에서 지문도 안나왔다는데 뭔 생각으로 기소의견 낸건지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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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zoco
@아수라발발다 저 남자 인생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황이군요. 성인지 감수성이 증거 없이도 일관된 주장으로 유죄추정 해주는건데 형사법상 문제 있는건데 페미빼고 다반대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런건 또 밀어붙였죠. 이전에 억울한 여자들이 많아서 문제였는데 이젠 억울한 남자들이 생기고 있죠. 한국엔 중간이 없는거 같아요.
음성녹음, 몸캠 싸니까 개인들이 키고 다니는거 허용해 주는게 더 낳습니다. 유포하는건 범죄지만 개인 방어권 위해 사용하는건 허용해 줘야죠.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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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징끼
야 이기사 어제도 봤는데 뭔 오늘자여
해여튼 포농 진짜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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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세포
여자말이면 철석같이 믿나봄 판사놈이?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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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술3
무죄추정의원칙은 개나줘버렸네 ㅋㅋㅋㅋ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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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용 / 경찰 검찰 판사 이제 니들도 당해봐라.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라며 경검판 니들이 제대로 구별 못했으니 유...
아까징끼 / 야 이기사 어제도 봤는데 뭔 오늘자여 해여튼 포농 진짜
해적판 /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보시고 비싼 변호사 살 돈도 없어서 깜방 간 남자가 아무리 피해보상 소송 걸어봐야...
그만할까 / 말만 듣고 유죄 때리는게 문제임 증거주의로 해야지
인간사 / 경찰 검찰이 거짓말에 속는 자체가... 무능력의 표본 다 짤려야죠 진급도 못하게 하고... 엄청 중대하...
아수라발발다 / 여성관련 범죄는 무조건 유죄추정의 원칙인데요? 증거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면 무조건 실형나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