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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 아무데나 소송거니까 그렇지. 변호사비를 세금에서 내줘야하나. 이기면 내돈이고 져도 그만이면 일단 소송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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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ernicus
아무데나 소송거니까 그렇지. 변호사비를 세금에서 내줘야하나. 이기면 내돈이고 져도 그만이면 일단 소송걸고보겠네요 ㅋㅋ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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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소송걸땐 당연히 패소도 감당하고 거는거 아님?
뭐가 짓밟혔다는 건가요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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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327881.gif?v=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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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귀찮타
슬프네요. 참...
장애인은 돼 보면 그제서야 압니다.
그 전엔 모릅니다.
그나마 그 심정을 조금 안다면 그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정도일거에요.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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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ean
이건 변호사가 법리 검토를 잘못했던가 판사가 지자체에 너무 유리하게 판결한게 아닌가 싶네요.
사실 승차거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안해서 그런건 사실인데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는 다른 판단인가 봅니다.
아쉬운건 공익관련 고소를 할때 이를 남발하지 않도록 패소시 법률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것은 미국의 경우 없더군요. (변호사의 나라라서 그런지)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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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졌으면 내야지 뭐가 문제임?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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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berry!
다른사람들은 패소해도 소송비용 안내나요 ? ㅋㅋ
뭔 되도 않는 선동임?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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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나이퍼하루
지금은 지하철에 나가 있을듯...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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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밝다
장애인이 특권계급인가ㅎㅎ졌으면 내야지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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