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미국 낙태권 판결 잘못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8
분류: 일반
이름: feeff


등록일: 2022-06-27 23:48
조회수: 1288 / 추천수: 1





미국 연방대법원이 며칠전에 낙태권에 관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걸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불법이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

시네요

그 판결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금지가 되는게 아니라 50년전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 전체가 낙태가 합법화가 됐는데 이번

판결은 그때 판결이 잘못 됐기에 그 판결 이전 처럼 각주의 

권한으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즉 공화당 강세 주들은 낙태가 금지되고 민주당 강세나 중도

성향 지역들을 지금과 같이 낙태를 허용하는거구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정확히 절반 정도되는 주들에서 금지를

할걸로 예상하더군요

그리고 동성결혼에 관해서 9명의 대법관 중에서 한명이 자신의

의견을 말한걸 가지고 동선결혼도 뒤집히네 하던데 보수 대법관들

중에서 2명은 항상 동성애에 관련된 최근의 판결에서도 진보측의

판사들과 같이 의견을 냈기에 그럴일은 없구요 설사 먼훗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낙태와 같이 2015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전처럼

각 주의 권한에 맡기는 겁니다

다만 낙태와는 좀 다른게 미국은 연방 대법원 판결 이전에 50개 주들

중에서 38개의 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기에 50개 주들 중에서

12곳 정도만 금지가 될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는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에 10곳 정도만 금지될거 같네요

그런데 보수 판사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닐 고서치랑 로버츠 대법관

이 최근에 항상 동성애자들 편에 섰기에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는게 미국현지 기사보니 대체적인 의견이네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6-28 00:30:5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5회)


추천 1

다른 의견 0

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부세
2022-06-27

다른의견 0 추천 2 feeff
2022-06-27

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부세
2022-06-27

다른의견 0 추천 0 pm주딩이
2022-06-27

다른의견 0 추천 0 트라부세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0 Bienvenue
2022-06-28

다른의견 0 추천 1 pm주딩이
2022-06-27

다른의견 0 추천 0 Bienvenue
2022-06-28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악플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