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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7 14:24
조회수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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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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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뉴스 생각나더군요 (2018년 보도)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80906000385

조국은 반대 했음

‘비동의 간음죄’ 반댈세
‘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

https://www.seoul.co.kr/news/life/publication-literature/2018/09/06/20180906025005

이 뉴스 생각나더군요 (2018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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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비동의 간음죄’ 대표발의...4당 여성의원 초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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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야 4당 여성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비동의 간음죄’ 도입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발의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에는 총 13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이은재, 윤종필, 김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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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반대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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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비동의 간음죄’ 반댈세</li>
 <li>‘형사법의 성편향 전면 개정판’ 출간 조국 “형법 반영땐 심각한 문제 발생 여성 동의·거절 사이 회색지대 존재”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자신의 저서를 통해 ‘비동의 간음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사...</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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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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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icelander

2024-03-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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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SweetHoliday

다행이네요. 비동의간음죄는 여야를 불문하고 누구든 추진해선 안되죠

2024-03-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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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

여성들이 속마음을 숨기는 내숭이 당연한 나라에서의 비동의 간음죄는

여성이 마음만 먹으면 동침한 남성을 강간범으로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뜻이라

여성의 내숭 문화와 비동의 간음죄는 양립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봄.

2024-03-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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