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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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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어도 처벌하는 업무방해죄한국서만 건재.

November-Rain
등록일 2024-04-23 11:30
조회수 391

https://news.tf.co.kr/read/life/1777863.htm

유익한 내용이네요,

피해자없어도 처벌가능하니

거참..

뇌물준사람은 무죈데

청탁받은 사람은 업무방해로 유죄..

검찰이 얼마던지 엮을수있는 악법중에 하나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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