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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속보로 나온
카이스트 공공기관 해제 검토
- [속보] 추경호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
-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카이스트(KAIST), 지스트(GIST), 디지스트(DGIST), 유니스트(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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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능과 고등교육기능을 동시에 가진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그렇다면 오히려 공공기관 지정을 해도 모자란 것 아닌지?
아래는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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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교육부로 예산이관 추진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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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技대학 하향 평준화 우려” 정부가 4대 과학기술원(카이스트·유니스트·디지스트·지스트) 예산 재원(財源)을 과기정통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과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기 특성화대학들을 하향 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7241?sid=105
4대 과기원은 과학기술 특성화 인재를 키운다는 취지로 설립됐고 일반 대학과 달리 별도 법률에 근거해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된다.
기본적인 운용 예산도 정부 출연금에서 따로 지원받는다.
그런데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과기원 예산을 교육부 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재원에서 받게 되면,
향후 학교 운영에서 교육부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4년제 대학과 예산 확보 경쟁까지 벌여야 할 수 있어 불이익과 혼란이 예상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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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미래 먹거리 확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인재를 뽑을 생각은 안하고, 망칠 작정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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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멍청한 짓들 하네요.
중국애들은 연구한다면 나라에서 대놓고 밀어주던데...
민영화되면 연구비는 이제 교수가 직접 벌어와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