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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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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지저쓰, 요즘 미친놈들이 왜케 많은겨 ㅡ.ㅡ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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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dlvmf3
요즘 정신병자들 너무 많아진 느낌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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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예견 되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법이 개정되서 정신병 가진 사람들 강제 입원을 막아놓았거든요. 아마 그 때 제대로 입원 치료 못 받은게 이 사단 난게 아닌가 싶네요.
오죽 했음 당시 의사들이 환자가족들에게 청원 좀 하라고 했을까...
여기 저기 커뮤니티 분위기도 그랬죠. 강제입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애꿏은 사람 정신병원 입원 시켜서 악용한다고.
여튼 이전 정부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법이 제정되서 실상은 강제입원이 어려웠어요. 입원 치료가 안 되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이 받았는데 결국 이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된 것.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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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혼
? 근데 강제입원이 어려워진게 아니라 입원할때 의사 둘이상의 소견이 필요하게 바뀐거 아닌가요? 어려워진건 맞지만 넣지 않으려는게 아니라 '미치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들어가는 허술함'을 막는거였고요
기존제도로는 미쳤다고 가족들이 몰아세우면 그대로 넣을수도 있을정도로 허술한게 컸는데요. 나이많은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들어가는 케이스도 있었고요 ㅇㅇ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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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혼
@괘짝가족 그리고 형법이 강화되는게 우선이고요. 쟤네들은 미친놈들이라기보단 걍 교도소에 평생 넣어야할 놈들임.
미친놈이라고 하면 형벌 면제받거나 감경되는데 맞나요 그게?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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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짝가족
@괴혼 그 일례. 몇 건의 사례가 전체를 망친거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정신병 환자들 그 때 제대로 치료 못 받아서 터진 거 맞아요. 그 몇 건의 사건 때문에 법 전체를 말도 안되게 개정해버려서 애꿏은 환자들과 가족은 지옥을 맛봐야했지요.
당시 그 때문에 제 때 치료 못 받은 가족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그 아파트 방화범 사건도 그랬죠. 가족들이 입원을 시키려 했는데 입원이 안 되서 어쩔수가 없었다고 인텨뷰 했죠. 안인득 사건.
'의사 둘의 소견' 이라는 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루트가 환자가 자해나 타해 발생 시(그러니깐 반드시 환자가 뭔가 해를 끼쳐야 가능하단 얘기. 고로 사건이 터져야 함) 가족이 112 신고,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서 입증(이 입증이 쉽지 않음. 아무것도 모르는 경찰들이 그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리 만무함. 정신병 가진 환자가 정상인척 하면 가족 말곤 아무로 모름.) 을 받아야 했고. 그 후 동행하에 응급실로 가서 수 시간 대기 하면서 응급실 의사로 부터 1차 심사. (간다고 바로 의사 진료 볼 수 있는게 아님.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환자가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할지 모름.) 2차로 또 다른 의사가 와서 또 봐야 했죠. 입원 수속이 떨어진 이후 또 몇 가지 경우가 더 있습니다.
가령 그 절차가 통과되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또 무조건 입원 불가능했구요. (환자가 민증을 숨기거나 없애면 입원 못 함)
여튼 환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 발병(정신병은 평생 감. 발병하는 주기가 있음)하면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됨. 오직 가족이 24시간 감시해야 하는데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환자는 점점 미쳐가는데 제 때 치료를 못 받으니 가족들간의 폭력사태도 일어남. 결국 방치 하면서 사태는 점점 커져감. https://www.youtube.com/watch?v=NyxHKN_y3Y8
이 영상 말미도 참고해주세요. (16분 부터) 결국 환자가 자발적으로 가라 라는 얘긴데 환자는 병식이 없기 때문에 병원을 안 갈 뿐더러 약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p.s 그 당시에도 무조건적으로 강제 입원이 가능했던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병원에선 반드시 의사랑 상담하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례를 초례한 TV 방송된 것도 정상적인 루트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해당 병원이나 그 루트를 통해 입원시켜 악용했던 사람들을 처벌했었어야죠. 일반 환자나 가족들이 무슨 죕니까.
정말 이 탁상행정이 문제임. 뭔가 사건이 터지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수습하려고 일사천리로 법을 제정해버리니...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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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최우선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네요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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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돌아이가 너무 많음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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