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폐지가 개소리인 이유5
- 아아우아아
- 등록일 2022-07-01 23:28
- 조회수 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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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아름답게살자
무고죄 기소 여부는 고소인의
고소장 검토후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무고라고 판단되면
바로 기소 하도록 되있습니다
형사 고소해 보신분들은 알겁니다
고소인 조사 받고
고소인 조사서에
간인하고
마지막
사인하기전에
무고일경우 불이익을 감수 한다는데도
기명 날인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피고소인이
무고로 고소하는경우는
예외적이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사가 판단후
고소인이 무고라고 판단되면
공익의 대표자 자격으로
자동 직권 무고로 기소합니다
또한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해한 범죄이며
사법방해죄에 해당하여
구속기소와
실형 구형 및 선고가
실무상 원칙입니다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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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to!
꼭 한줄씩 뛰어쓰기해서 늘릴이유가 있나요?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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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아름답게살자
사법시험
시절
2차 답안 작성
버릇이 아직도 남아서
고치기 어렵네요
몸에 배어 버린것 같습니다
채점자의
가독성 증가를 위해서
줄바꾸기에
단락바뀌면
들여쓰기
목차 바낄때마다 이런거
전부
신경 써서 답안 작성해야 했거든요
수필식으로 쓰는게 아니구요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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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랭이0
그래봐야 실상은 무고의 의도까지 증명되어야 무고죄가 인정되니 정말 그랬는 줄 알았다. 알면서 그런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만인게 현실 아닌가요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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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마약한 짱깨 새끼한테 칼자루 쥐어준 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