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나라에서 구제.찬 vs 반9
- 자연보호활동
- 등록일 2024-05-06 09:47
-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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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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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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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매 해도 선순위권자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거의 불가능이죠 세금 구제는 반대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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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고들있네
구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국가에서 잃은 돈에 대한 보상을 해준 다음 국가가 사기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게 하는거죠.
개인이 사기를 당해요. 근데 그걸 소송에서 이기고 자시고 하기 힘들 뿐더러 집 잃고 어딜 가겠어요.... 사기꾼 돈 벌고 사기 당한 사람은 국가가 돈주고 그런 식이 쟁점이 아닙니다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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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봄
에바죠 모든 사기피해자 다 나랏돈으로 해주던가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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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젠
보증금 전액아니고, 최우선 변제금수준이라..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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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종국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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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XX
해줘 ㅋㅋㅋㅋ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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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안했다면 형평성에서 특혜라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