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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미수인데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징역 5년...참판사.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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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강간 미수가 5년인가요?? 음주운전 살인은 집유?,1년 6개월? 던데??? 아 지금 생각난 지난번 대낮 쇼핑몰 미성년자 강간 사건 1심 합의 집유 나왔다가 여론 안좋아서 2심 5년 나온거 생각나네요,, 무적의? 피해자 합의가 안돼었을까요? 돈좀 써서 항소하는게,,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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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사
그냥 판사 권한이 어마어마해서 다 천차만별이에요. 검사가 살인죄로 기소해도 응 살인이 아니야 집유도 선고하고 그냥 판사가 신 그 자체이죠.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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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죽여도 집행유예 3년인데...
강간미수가 5년이면 잘 나왔네요.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0500229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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