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게시판 이용규칙]
정치와 관련된 글은 정치자유게시판, 질문글은 질문/요청게시판을 이용해주세요.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63
분류: 일반
이름: 조런


등록일: 2022-06-26 18:12
조회수: 2496 / 추천수: 0





기본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면, 장기적으로 그만큼 투자를 하고 그 투자로 인해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냅니다. 또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하면서 또 세금이 발생하고요. 그 소비로 소득이 생기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또 소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국가가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국가는 걷을만큼만 걷고 민간이 투자하고 소비하게끔 하는 게 경기 부양에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소득이 오르고 물가가 올라서 전체적으로 오바되어서 세금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리더라도 세수가 줄지도 않습니다. 과거 소득세가 2천만원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다면, 그 비율이 현저히 줄고있고, 물가가 오르면 모든 물건의 10%인 부가세 세수도 많이 더 걷힙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깎아준다고 국가 재정 파탄나거나 그럴 일도 없고, 법인세 인하 자체가 오히려 기업에게 숨통을 틔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요.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다는 것 정도는 다 아시겠고요.ㅎ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22-06-26 18:13:2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추천 0

다른 의견 23

다른의견 0 추천 16 +++++익명+++++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2 취하는건나다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20 누군간보고있다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1 Garam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1 마룬파이브v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5 파워박문수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4 RJ디오 ** 다른 의견입니다. **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0 미풍호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4 취하는건나다 ** 다른 의견입니다. **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0 취하는건나다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4 -은우- ** 다른 의견입니다. **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2 ilikeit
2022-06-26

다른의견 0 추천 0 잇시융
2022-06-26
1 2 3 4 5 6
  • 욕설,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악플러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