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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화재는 범인 잡아도 형량이 약하네요5

범위나 피해상황에 따라 10배이상으로 올려야할듯

불한번 나면 그로인해

복구비용과 복원시간이...얼마나 걸리는데

첨부파일

우리나라는 형량이 센게 없는거 같아요

2023-04-02 점아이콘

0 짱깨

살인인데 차로죽이면안됨

2023-04-02 점아이콘

0 신형잠수함

고의 방화는 형량 쎄요

고의 방화로 인정을 못 받아서 문제이죠

2023-04-02 점아이콘

0 [* 비회원 *]

최대15년입니다 약해요

2023-04-02 점아이콘

0 iUIN

담배꽁초 버리는 건 실화가 아니라 고의 방화로 보고 처벌해야할 듯

산에서 흡연금지하는데 담배 쳐피고 꽁초 버리는건 불 나라고 버리는 거죠

2023-04-02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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