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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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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방 오늘도 고맙네~ 취득세 소송 승소했네~3

영업사원 1호가 하는 영업질은 거니와 장모일 뿐이구나!

정말 명박과 순실이를 합친 변종이 나올줄은!

천벌 받는다.

4년 뒤 정권 교체까지 대한민국이 살아있기를 이렇게 염원하게 될 줄은..

중원구청이 패소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뒷말도 나온다.

판결문만 보면 중원구청이 세금 1억5,000여만 원을 부과한 뒤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겼는데,

정작 소송에선 제대로 된 증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자체에서 명확한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과세 근거를 안 내고 있다고 지적받는 건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 자연산미꾸라지

2023-06-09 점아이콘

시간이지나갔다

이왕 이것저것 다해보는거 하야도해보자

2023-06-09 점아이콘

뽐쩡

저런 것들 인줄 모르고 뽑아준 국민들 존경스럽습니다.문대통령때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다가 개시끼 뽑아놓고 개돼지 대접 받아서 좋겠습니다.

2023-06-0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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