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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2년] 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 - 거센 저항만 불렀다

이채양명주
등록일 2024-05-07 10:06
조회수 486

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거센 저항만 불렀다

[윤석열 정부 2년] 연금·노동·교육·의료 개혁

이병훈 중앙대 명예교수(사회학)는 “3대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정부가 의료·노동 개혁에서처럼 추진 방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나 이해집단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금·교육 개혁은 추진 의지조차 분명히 보이지 않으며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단 던지고 보는 의료·노동 개혁…거센 저항만 불렀다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더는 미룰 수 없다.”(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3대 개혁’ 추진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지난 2월부터 의대 정원 증원 등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1394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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