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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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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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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25 07:24
조회수: 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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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적인존재

모욕죄는 친고죄고

재물손괴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해가 잘 안되네요

고소취하랑 반의사불벌죄가 성립안되는거랑은 관계 없어요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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