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떡밥에 법원이 변수가 되겠군요14
- 등록일 2024-04-30 20:51
- 조회수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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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화에 대한 문서가 있어서 소명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네요.-==> 어떤분이 써놓은 댓글인데
포인트를 정확히 짚은 글입니다..의새들.. 어제 이재명의 의대증원발언으로 페닉상태 되었다가
한가닥 희망의 나래를 펴고 있더군요..확률 굉장히 적은건데..
고창섭 충북대 총장이 의대 교수들과 만나 200명 의대 증원의 근거는 없고 정부가 지원한다고 하니 다른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정도는 되어야겠다고 싶어 그렇게 적어냈다는 발언했다고 하네요.
@cu투마로우
법원은 정부가 제시한 증원 인원인 ‘2000명’에 관해서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당초 2000명이란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최초 회의자료가 있으면 내라”며 “인적‧물적 시설조사를 제대로 하고 증원분을 배정했는지, 차후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이 있는지 등 현장 실사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저도 법원에서 의대증원이 막힐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증원 수에 대한 근거나 기타 자료에 대해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과연 제출이 될지 의문입니다 현장실사 자체를 안나간 의대도 있는데요 ㅎㅎ
@방사능 자료는 2개나 있습니다..민주당것까지 합하면 숫자는 엄청 많구요..글구 이런걸 보고 우리는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을 하죠...아니..언제부터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이것,저것 토 달면서 깐깐하게 감사했어요..지금껏 그랬던 적이 있었기나 한건가요..? 더구나 사법부 실세 권력 깡패 윤두창,한동훈이 엄연히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데..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생각하면 됩니다..ㅎㅎ
@cu투마로우 ㅎㅎ 제말은 의대 증원이 적절하다는 근거가 아니라 의대증원이 결정되고 인원배분이 될때 까지의 절차가 타당했는지 이제 나올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여러 회의라든지 실사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아무런 자료 공개가 없고 참가자 명단조차 안나왔거든요
그리고 윤하고 한은 사법부에서 일한 적이 없는데요... 캐비넷 얘기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