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빠방한 전관 살돈이나 빽 댈 돈 가지고 무죄주는건 절대안되구요.
재산상 피해 한정해서 충분히 배상하고 보상한 케이스는 충분히 정상 참작하는 선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필요하다 봅니다.
사기 치고 사고 치고나서 돈 없다고 배쨌는데,
판사 검사가 지 멋대로 용서해주는건 반드시 없어져야합니다.
법을 모르면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
저거 타먹어 보겠다고 교육에 왜 안올인?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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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모르면 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