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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공연음란죄 사건 레전드 ㅋ60
- 부르스맨
- 등록일 2023-02-03 09:30
- 조회수 4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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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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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원
무고죄 성립 안되나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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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성립요건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오해나 착각으로 고소한것엔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물론 '누구를 신고하고 싶었다'라는건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여존남비의 대한민국 사법부에선 증거로 인정하지 않겠죠 즉 여자가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오해라면 죄송하다'라는 포지션만 일관적으로 유지하면 무죄일겁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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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피나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고 싶었다는거는 고의같은데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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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무슨 소립니까? 본인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그냥 누구 한명 고소하고 싶었다고. 오해가 아니잖아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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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oooom
@dlda 그러니까 그게 사법부에선 오해나 착각으로 보기때문에 증거로 인정하지 않을거라고 하자나요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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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dlda 그렇게 말한게 녹음되어 있다해도 말실수하거나 상대방이 교모하게 유도했다고 말하면 그만입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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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a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건지.... 법조인이신가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요 판사가?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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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유죄추정의 원칙.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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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초보0
무고죄 처벌 상향에 동의하지만
이 사건은 무고죄 자체가 적용이 안될거라 안타깝네요 ㅜㅜ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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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브로
남자 인생 망칠 뻔....
이래서 페미는 가까이 하면 안됨 페미는 정신병 수준 같음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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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psycho
페미는 그냥 정신병임.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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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만기다렸다
강간범 처벌은 당연히 있어야합니다만...
그에 비례해서 무고죄 역시 강하게 처벌해야..
진짜 성평등 세상이 됩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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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질때까지
요즘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저런 사람있으면 인생이 피곤해 집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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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7불
페미들이 남혐할려고 소설 쓰고 다니니
아 진짜인가? 하고 의심함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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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5!
지하철 탑승할 때 남자고 여자고 구속복 입혀라 뭔 개같은 경우인지 ㅉㅉ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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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 유죄추정의 원칙.
개독 / 무고죄가 쎄야 정신차리는데 법이약하니 매번 신고해보고 아니면 아그래? 이런식
신나브로 / 남자 인생 망칠 뻔.... 이래서 페미는 가까이 하면 안됨 페미는 정신병 수준 같음
내오늘안에빚갚으리오 / 성립요건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서 오해나 착각으로 고소한것엔 무고죄...
환타맨 / 성범죄 증거 목격자 진술 하나없이 주장만으로 유죄라고 비호하던게 2찍들임... 선택적으로 페...
우리답지않아 / 흐믓해하던 그분 쓀드치던 대가리 깨진애들 슬퍼하겠네.. 쓀드를 위해 페미에...
환타맨 / 페미타령하던 2찍들 수준..
[* 비회원 *] / 진보나 보수나 페미빠는건 동급임
자피나 / 기분이 나빠서 고소하고 싶었다는거는 고의같은데요
날아라핑크팬더 / 무죄추정의 원칙따위는 개무시하고 유죄 판결도 없이 수사 시작만으로 직장통보하라는 문재앙둥절????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