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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심신미약, 이번엔 안통했다묻지마 흉기난동 50대, 감옥행5

툭하면 심신미약, 이번엔 안통했다…‘묻지마 흉기난동’ 50대, 감옥행 - 매일경제
술이나 마약에 취해 사고친 뒤 ‘심신미약’ 핑계로 처벌을 회피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에는 안 통했다. 만취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미약을 주장한 50대가 감옥에 갇히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당연해야했던건데 앞으로 점점 더 심신미약을 악용 못하게 처벌이 강화되었으면 하네요

결코시간은멈춰질수없다

술먹고 기억안난다 하면 가중처벌해야지. 오히려 감형해주니 더 설치죠

2023-06-03 점아이콘

2 당신말이맞습니다

술먹고 기억안난다 하면 기억날때까지 두드려 패야함

존내 맞다보면 정자때 기억도 떠오를텐데

2023-06-03 점아이콘

bj76

ㅋㅋ 말씀 신선하시네요!

2023-06-03 점아이콘

[* 비회원 *]

감옥이 아니라 지옥으로 보내야지

2023-06-03 점아이콘

시간은금이라네친구

ppompungi

2023-06-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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