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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땅 반만 수용하겠다는데 맹지되는 반은 어떻게 해야 하죠??9
- 사천탕수육
- 등록일 2022-12-05 13:07
- 조회수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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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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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매수청구 해보시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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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비둘찍
잔여지는 매수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미달하면 경토위고 중토위고 이의신청 하셔 봐야 방법 없습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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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M
매수 기준 미달한다고 무조건 안되는건 아닙니다.
잔여지 사용/용도 제한/불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행정심판 청구 하면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글쓴분께서 자세한 전/후 사정 및 내용 언급이 없으셔서 무조건 된다/안된다라고 판단하기 어려울꺼 같네요.ㅎ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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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비둘찍
@R.G.M 현직입니다. 재결까지는 불가합니다.
이후 소송을 가셔야 가능한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기준을 약간 초과한다거나,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요.
저도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의신청 청구하시는 기준으로만 답변해 드렸고...
자세한건 수용 관련 변호사나 행정사 등에게 문의해야죠. 지자체 보상담당 공무원은 업무처리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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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탕수육
@R.G.M 행정 심판은 걸어뒀는데 기한 후 선고된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ㅜ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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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탕수육
@잠자는비둘찍 감사합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문의는 했고 행정심판 걸었는데 내년에나 가능하다고 답변 받아서요. 수용 후에 선고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막막합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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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비둘찍
@사천탕수육 일단 수용 자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잔여지에 대한건, 수용 토지와는 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문의를 하셨다니, 더 답변 안 드려도 되겠군요. 사안에 따라 민감한 문제라서요.
좋은결과 있기를 바라지만, 그간의 경험상... 만족할만한 결과는 아니실겁니다...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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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도로 하나 내달라하셔도 될 듯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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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달하면 방법 없습니다. 잔여지 가치하락도 별로 없을거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