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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02년 4강땐 군면제 "이번엔 월드컵 우승해도 안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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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병무청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으로부터 병역법·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월드컵 대표팀이 체육요원에 편입되는 실적이 어느 수준인지에 대한 질의에 "올림픽, 아시안게임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며 특례 기준이 대폭 축소됐다가 2002 월드컵을 계기로 2006 독일 월드컵까지 월드컵 16강이 한시적으로 체육요원 기준에 등장했던 것이다. 월드컵은 체육게에서 세계선수권대회의 일종으로 보고 있지만 세계선수권 대회 자체가 특례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특례의 근거가 부재하다는 게 병무청의 판단이다.

 

  • 2002년 4강땐 軍면제…"이번엔 월드컵 우승해도 안돼", 왜
  • 관련 조문서 월드컵 조항 '통편집'…근거 규정 부재] 병무청이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한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병역특례(보충역 대체복무제)가 현행 제도상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82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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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KylianMbappe

월드컵 우승이 올림픽 금메달보다 훨씬 더 어려울텐데...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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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매치

말이 그렇지 우승하면 법뜯어고치죠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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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별사탕탕
말만 이렇지 우승하면 나라 뒤집어지죠 ㅋㅋㅋ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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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바보앙리
당시에 16강이기고 확정된걸로 아는데 8강만 가도 얘기는 나올거 같습니다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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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결마로대사자
저 장면은 사전에 협의가 되서 한건지 궁금하네요. ㅋㅋㅋ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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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삼천만땡겨줘요
우승하면 휴가 엄청 많이줄듯

 

결승만가도 휴가 꽤줄듯

2022-12-0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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