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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민 25만 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이 13조임.1

대충 중앙일보 기사에서 나온 추측치

국민 1인당 25만원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취약계층의 경우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총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작년 못 쓴 정부예산 ‘45.7조’ 사상 최대…최악 세수 펑크 탓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잡아뒀으나 못 쓴 돈(불용액)이 46조원에 육박했다. 사상 최대 규모다. 최악의 세수 펑크(세수 결손)를 벌충하겠다며 수조원대 환율 안정 자금까지 끌어다 썼으나, 기존 계획 대비 10% 가까이 지출을 줄이며 경기 침체를 부채질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8일 “2023년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결산상 불용액이 45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산상 불용액’이란 정부가 원래 쓰려고 계획했으나 못 쓴 예산을 뜻한다.

작년엔 재정적자 줄이려고 써야하는데 안쓴돈이 45.7조

저거 안쓰고도 87조 적자난거 거기에 환율안정기금도 수조원 빼썼으니..

원래 계획이 잡혀있던 국내에 써야할돈 45조를 안쓰는건 문제없고

국민들에게 13조 쓰는건 문제일까?

요술공주타이슨

2024-04-24 점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