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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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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저거 일부러 노린거 같은데요
atm 위에 지갑 올려놓구 찾으러 나가는 사람 노리는 범죄가 심각했었는데 워낙 유명해지고 절대 atm위 지갑이나 카드 찾아주러 나가면 안됩니다 라고 나오니.. 저건 신종 사기 수법인가 보네요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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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내곁에
햄버거 매장같은데, 그럼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맡기면 될텐데, 그걸 들고 경찰서에 갈려 했다. 솔직히 믿어주기 힘들겠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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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진짜 찾아주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 할까요?
사실 그냥 가게 직원들에게 맡기는게 최선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된다면
그런거 발견하면 발로 차서 어디 하수구에 차서 버리라 이런 댓글 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피해자의 3년된 아이폰을 새폰으로 바꿔 달라는건 노린게 아닐까?
정황상 딱 봐도 일부러 노린게 아니라면 거기에서 보통은 부모가 저렇게 나오면 사과만 받고 적당히 끝냅니다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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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IlIIl
새치기 죄송합니다 진짜 억울한 상황이면 애가 중2라고 했는데 중2 촉법소년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걸 주장하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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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베로스
형사상 처벌이 안되는거지 민사상으론 부모가 배상해야할걸요.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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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태리
피해자가 그 소중한 자료 있는 핸드폰으 다시 찾아온 기쁨을 보이기보다
아싸 내 물건 만졌다
새폰 받는다
아뵹!
이런 느낌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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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
그래서 핸드폰 보이면 발로 차서 하수구로 버리라고 하죠. 괜히 좋은 일 하다 피해보지 말라고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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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서내리는눈
말이 그렇다는 거겠지만 발로 차서 하수구에 버리는게 cctv잡히거나 누군가 목격한다면? 실수였다 주장해도 여튼 논쟁이 생길수 있으니 그냥 없는 물건이다 본체만체 지나가는게 최선인듯 싶네요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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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노님
추천 11? 이렇게 잘못된 방법이 널리 퍼지는 거군요.
타인의 핸드폰을 발로 차 하수구에 버리면 재물손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손괴 또는 은닉 등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
휴대폰이건 지갑이건 타인의 물건은 건드리지 않고 지나치는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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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지마
인성 쓰릐기네 실수로 떨어뜨릴수도 있는건데 그걸 발로차서 하수구로 넣으라고? 진짜 어이없다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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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의축제
저런거 발견하면 직접 나설 필요 없죠
매장이면 매장 직원에게 이야기하면 끝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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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애초에 찾아줄 생각이면 길한복판도 아닌데 본인이 매장에서 들고 나가면 안되는거였는데 거기부터 꼬였네요.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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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모용
저 경우엔 점유이탈물횡령보다 절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직접 경찰서 갖다주기보다는 가게 직원에게 인계하는게 좋습니다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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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초니
햄버거 가게 관리자가 몰랐고 아들 말대로 두고간지 꽤 시간이 지난 상황이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주인이 나가자마자 핸드폰의 분실을 햄버거가게 관리자가 모르는 상태에 10~20분안에(다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지고 나가면 좀 위험하네요.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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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rlpolice
관리자가 모른채 꽤 시간이 지난것과 상관없이 관리자점유라 절도입니다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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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꼭사야됨
억울하실수 있는데 법이 그렇습니다. 점유물이탈횡령 요건에 맞는 사안이고, 폰을 경찰서에 갖다주려했던 정황이 증명이 안된다면 피할수가 없습니다. 뭐 그래도 학생인지라.. 핸폰주인이 접수한다 하더래도 검사선에서 대충 합의종용하고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겁니다. 하지만 아이입장에선 굉장히 위축되고, 힘들수 있죠. 너무 과하지 않게 적당히 합의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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됭됭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점유물이탈횡령이라 쓰시는 분이 법 운운하실 건 아닌듯한데요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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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이건꼭사야됨
점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상태) 물 (물건) 이탈 (떨어져 나가는것)
즉 (점유. 물. 이탈) 이나 (점유. 이탈. 물) 이나 같은내용 입니다. 실제 형법 360조엔 점유물이탈횡령 이라 표기되어 있긴하나 엎어치나 메치나 의민 같단얘기.. 습자지 같은 얄팍한 지식으로.. 남들 말꼬리나 잡으며 그렇게 쭈욱~ 이죽대면서 사세요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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됭됭
@어머이건꼭사야됨 ㅋㅋㅋㅋㅋ 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8%95%EB%B2%95 다시 보고 오시죠. 가르쳐줘도 '점유물이탈횡령'이라니, 형법 어디에 그렇게 적혀있나요? ㅋㅋㅋㅋㅋ 읽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전공자보고 습자지래. 법학 지식이 전무한듯한데, 말꼬리라니 ㅋㅋㅋ 불법영득의사는 아시면서 요건을 들먹이세요? 점유물의 이탈과 점유 이탈물을 구분못하는 건 한글을 모르는겁니다 ㅋㅋㅋ 모르면서 용감하신 거 보면 애초에 공부와 거리가 있으신 것 같은데, 더 대화할 이유없는듯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세요
202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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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뚜껑 / 그래서 핸드폰 보이면 발로 차서 하수구로 버리라고 하죠. 괜히 좋은 일 하다 피해보지 말라고
행복은내곁에 / 햄버거 매장같은데, 그럼 거기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에게 맡기면 될텐데, 그걸 들고 경찰서에 갈려 했다....
-승인- / 애초에 찾아줄 생각이면 길한복판도 아닌데 본인이 매장에서 들고 나가면 안되는거였는데 거기부터 꼬였네...
[* 비회원 *] / 진짜 찾아주려고 했는데 경찰서에 가져다 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걸 어떻게 증명 할까요? 사실 그냥...
야그네스 / 글 중간중간 보면, 유리하게 쓰신 부분들이 느껴지는데, 경찰에 신고하려했다? 흠.. ㅎㅎ
니나노님 / 추천 11? 이렇게 잘못된 방법이 널리 퍼지는 거군요. 타인의 핸드폰을 발로 차 하수구에 버리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