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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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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폭이 좁아 애를 먹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해당 주차장은 폭이 2.3미터로 1미터 정도 좁았던 겁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이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권익위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을 방문한 성남시 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습니다. 성남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없애지 않으면 시정 명령 등을 내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했습니다.

 

결국 건물 관리자는 이에 따라 장애인 주차 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습니다. 한 시민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의 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장애인 주차구역 하나가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 “장애인 주차구역 좁다” 민원 했더니 ‘사라진 주차구역’
  • 장애인 주차구역이 작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시청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한 뒤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생긴 일입니다. 어떻게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0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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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Coney

신박하네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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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나무위키

애초에 장애인 주차구역 조건을 충족 못할거같아서 그냥 없애버렸나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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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버들피리
개선해달라 = 주차장 2면 면적을 장애인1만 쓸수 있도록 해달라.. 인데..  

저런 구축에서 너무 부담되긴 하죠.  뭔가 대안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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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왜굴려요

공무원이 군인인가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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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너의바램
"날리면" 뽑아주는 지역구 수준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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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똘똘e스머프
1997년 당시 의무로 법제화 되어있지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가 아니여서,

건물주 입장도 이해가 됨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국민들이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는것까지 권리이고,

시대의 흐름,특정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을 강요 할 수는 없다고생각함..

(댓글 수정함)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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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진인사대천명
없애버린거면 없다고 또 민원 넣으면 됩니다.

위법하게 없앤거면 과태료 쳐 맞고 다시 규격대로 만들어야 되죠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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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소독스라이프

저 건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필요없다네요.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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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진인사대천명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기사에 나오네요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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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버들피리

법상 지워도 문제가 안되니 지워버린거겠죠.  오래된 건물이라 장애인주차 설치 대상조차 아닐수도 있어요.

지침이 있어도, 이용상 인정한다는 것이고 설치의무에서는 법상 대상이 아니면 그냥 권장사항일 뿐이죠.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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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고나리자
공간도 안나오고 법 시행 전 승인된 건물이면 저게 최선 아닌가요. 민원 빌미 자체를 차단.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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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민초봉봉
성남시 공무원은 해당 건물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전인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애초에 만들지 안아도 되는 곳이네..

댓글들 보면 글을 안읽는듯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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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버들피리
건물주는 나름 최대한 신경써서 장애인 표식을 해준건데... 

장애인이 권익위에 신고해버리니.. 있던 주차면까지 사라질 판인거죠.. 일반주차 이용자들 원성은 누가듣고...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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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haewoon
본래 장애인 휠체어가 내려야 하니까 공간이 넓어야 하긴 한데,,

이건 양쪽 대응이 다 이해가 가는 상황이네요

2024-04-25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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