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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잃나 법무부 "외국인 상호주의 검토"9

BumPal
등록일 2022-12-01 22:49
조회수 1062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 잃나…법무부 "외국인 상호주의 검토"
법무부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참정권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실이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국인 참정권을 상호주의에 따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의원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부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https://v.daum.net/v/20221130150405052

법무부는 “영주권자의 투표권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3년 이상 된 영주권자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반해 해외 거주 우리나라 국민은 대부분 해외에서 선거권이 없다”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들의 영주권 제도를 참조해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영주제도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때문? 외국인이 서울시장 투표권 갖게 된 이유
지난 4·7 재보선에선 외국인의 서울시장 투표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 선거 관련 기사마다 ‘왜 외국인이 우리 정치에 개입하냐’, ‘외국인 투표권을 막아야 한다’ 등 댓글이 따라붙었다. 이는 지난해 총선 때부터 나타난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다. 실제로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웹페이지엔 ‘중국인 영주

https://v.daum.net/v/20210416180057447

다른 나라는 어떨까. 우선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채택한 나라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곳은 거의 없다. 다만 지방선거 투표권의 경우, 외국인에게 문호를 개방한 나라는 꽤 있다. 특히 EU(유럽연합)는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을 통해 EU 소속 시민이면 EU 소속 국가 도시 중 어디에 살든 그 나라의 국민과 같은 조건 아래 지방선거에 투표하고 후보자가 될 권리가 있다고 정해놨다. 더 나아가 스웨덴ㆍ덴마크ㆍ노르웨이ㆍ핀란드ㆍ네덜란드 같은 개방적인 북유럽 국가는 EU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게도 이 권리를 열어놨다.

영국을 비롯해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ㆍ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서로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이들은 '코먼웰스(Commonwealth)'라는 명칭으로 묶이며, 이들끼리 개최하는 올림픽도 있을 정도로 역사와 물리적 거리를 넘어 외교적으로 끈끈한 사이다.

미국의 경우 주별로 일부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주는 곳이 있지만, 국가 전체로 볼 때 사실상 외국인이 지방선거 선거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특히 미국 이민법은 매우 강력한 편이라 외국인이 실수나 고의로 투표를 할 경우 추방당할 수 있다.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 겉으론 선거가 있지만, 여느 민주주의 국가처럼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연히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주지도 않는다.

유럽놈들도 유럽인에 한해서로 한정지었고, 영연방은 당연히 영연방끼리만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멍청하게 무작정 다 열어놓은 게 아니란 것. 이건 진짜 빨리 법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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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 빨리해야 이런 ㅂㅅ같은 놈이 안나옴.

4 벤츠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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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cjfrhs

상호주의가 맞음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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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앤옵

빨리해야 이런 ㅂㅅ같은 놈이 안나옴.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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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님달님개님

한동훈이가 윤석열한테 쪼인트 까이는거 아닌가 몰라.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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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꾸기

이 이야기 나온지 좀된거 같은데 아직도 검토?

좀 빨리 시행했음 좋겠네요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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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 퇴출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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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늘바람~

뽐뿌에 있는 짱깨들 부들 부들 거리겠네요 ㅋㅋ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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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죽음에이르는병

투표할 중국인은 이민청으로 받으면 되는걸요?

2022-12-01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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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강남스탈린오빠

중국넘들이 부동산사들이는것도 좀 생각해보지

2022-12-02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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