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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친족 범위 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설립된 자녀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영향을 받는 대기업집단은 SM그룹이다. 우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 씨는 SM그룹 계열사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친족 등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의 경우 공익법인인 티앤씨재단이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돼 있어 시행령과 관계 없이 동일인 관련자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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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도 친족 포함… 공정위,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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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부터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사실혼 배우자를 친족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혜란 씨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정위는 친족 범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086045
- 공정위 "재벌 친족에 '사실혼 배우자' 포함…친족범위는 축소"
- 친생자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공정거래법상 친족으로 인정받게 됐다. 총수의 혈족 범위는 6촌에서 4촌으로, 인척 범위는 4촌에서 3촌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친족 수가 절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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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