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제한 하던지 없어져야할 듯 악용이 너무 심하네요
맞학폭은 변호사 데리고 들어오니까 뭣 모르는 학교는 쫄 수 밖에.
그냥 다 개개의 건으로 처리하는겁니다.
피해자의민원과 가해자의 민원 민원의힘은 같거든요
민원을 막아주면 모를까 못막으니 결귝 건바이건으로 처리됩니다
가해자가 살기 좋은 법가진 나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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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적용을 제한 하던지 없어져야할 듯 악용이 너무 심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