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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채무액을 국가가 알수있을까요?7

[* 비회원 *]
등록일 2023-02-03 16:33
조회수 893

연체없던 성남 모녀 극단 선택에

복지부 "상황 파악 중"

기사내용 요약
상황 파악해야 놓친 점, 대책 등 알 수 있어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 관련 개선대책 발표
체납 정보 없으면 발굴 사각지대 놓일 우려
"법·시행령 개정, 채무액 정보 등 추가 입수"

경기 성남시에서 각종 공과금 연체는 없었지만 생활고를 겪다가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성남 모녀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전날 성남 지역 한 주택에서 70대와 40대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차상위계층으로 전기료 등 공과금 연체가 없고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v.daum.net/v/20230203133301692

이런사건발생시

개인의 사적생활에 의해 발생한빚을

국가가 사전에 파악.문제가 심각시 대응해야한다는건데

이게 가능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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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hkim63

한다면 할 수 있겠죠. 번거롭긴하겠지만..

수급자인데 빚이 있다거나하는걸로 필터링하고 연체생길시 2차확인 등등

2023-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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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미국도못하는마당에...

2023-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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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동의해야만 볼 수 있지 않나요? 과거에 장기전세 신청할 때 재산 조회 동의 신청서 작성했던 기억이 있네요

2023-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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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jhkim63

법으로 정해진거니 법으로 허용되는 조건을 추가하면 됩니다.

2023-02-03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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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실탄 이라는 단어 하나를 네이버 검색했다고 경찰에서 조사하는 나라인데

저정도는 손싑게 조회하겠죠

2023-0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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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기운천하

우리나라는 직접 찾아먹어야 하는게 대부분...

문제 터지면 확인은 가능은 하겠죠 동의는 받아야 하겠지만...

2023-0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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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그런거죠..

딱히 빚은없지만 소득도없는

기존의 자산으로 겨우 연명하는....

곧 큰둑이터져 감당이안되는 경우겠죠

2023-02-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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