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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잔업거부는 업무방해죄ㄷㄷㄷ190
- 이명박쥐세기
- 등록일 2022-05-26 15:05
- 조회수 47257
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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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미친 판사들 등장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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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미친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점점 없는 사람 어려워지고 벼랑끝에 몰려야 굥찍은거 후회하죠.. 그냥 민주주의 그냥그냥 흘러가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굥보다 더 나쁜게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목조여와야해요.. 암요 50프로 이상 굥찍는 노답국가에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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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연장근로(특근) 업무지시가 부당하지 않고,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특근 거부는 업무 방해가 맞지 않습니까?
사용자(회사)는 절대악이고 근로자는 절대선인가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525_0001885578
보면 애초에 불법적인 파업(사측과 교섭 따위 없이 특근 거부)로 업무방해 대법확정까지 난걸로 헌법소원 간건데 이걸 단순하게 파업 = 업무방해 라고 보면 능지 인증하는겁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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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한줄요약 : 닥치고 120시간 일해라 ㅋ 안하면 너 업무방해죄 벌금 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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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현재 헌재판관 임명 누가했져? 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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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이걸 물타신다구요? ㅋㅋㅋ
'정부의 기조에 맞춘' 사법부의 판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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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DOROTHY
응 누구 청책이죠?, ㅋㅋ그 렇게 나와야죠 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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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츠업
@SweetHoliday 이론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3명씩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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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main
@COYG 딱 이거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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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COYG 아 그럼 그동안 문재인정권하에서 나온 헌재판결들은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맞춘 판결이라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인정할거면 둘다 인정하고 부정할거면 둘다 하세요 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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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와츠업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기조에 맞춘 인사들로 채워졌죠 ㅎ 그게팩트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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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SweetHolida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하건 부정하건 어차피 글쓴분은 그렇게 몰아갈거 아닌가요? ㅋㅋㅋㅋ
그리고 맨날 지나간 문정권만 끌어들이기 ㅋㅋㅋㅋㅋ
지금 굥썩열 정부 살고 계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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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핑크팬더
@COYG 문재앙때는 "삼권분립" 강조 윤석열때는 "정부의 기조" 강조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선거때마다 민주당,찢재명이 개박살나죠.ㅋㅋ ㅋㅋㅋㅋㅋㅋㅋ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알아서 열심히 선거운동해주니 지방선거 결과 안봐도 눈에 선합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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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COYG 님의 이중잣대를 얘기하는거에요 ㅋㅋ 헌재가 정부의 기조에 맞춘 판결을 하는 집단이라고 인정하신다면, 지난 5년간 나온 헌재판결들은 정부의 기조에 맞춘 판결일 것이라는 것도 동의하는거 아니에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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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날아라핑크팬더 네 맨날 선거 얘기만 하세요 ㅋㅋㅋㅋ
다들 대한민국의 미래 얘기하는데, 선거 선거 민주당 패배패배 얘기하시는거 보니
진정한 정치병이시네요 ㅋㅋ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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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SweetHoliday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잣대는 굥썩열의 미러링입니다 ^^
내 마누라는 돋보이려고 그랬지만, 신정아는 징역!
내 장모는 잔고 좀 위조했지만 무죄고, 남들이 하면 부동산 투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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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니븐
@SweetHoliday ㅋㅋㅋ 그래서 여가부는 해체 안 하는 건 언제 비판하실건가요? 이중잣대질은 본인이 가장 잘 하시면서.... 남을 지적하시네.. 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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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날아라핑크팬더
착한여성할당제글에도 출몰 부탁드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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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폴크니븐 비판하고있는데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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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니븐
그럼 여가부 관련 글에도 자주 출현하셔서 지금처럼 철저하게 비판 좀 해주세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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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스22
@SweetHoliday 병이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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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써K
@COYG 5년동안 이명박근혜 정부 끌어들인건 누구더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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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반사
@SweetHoliday ㅋㅋㅋㅋㅋㅋ 윤굥정한테는 한없이 서윗하시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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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ju-Water
@SweetHoliday 2찍놈들에 수준하고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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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지~
@SweetHoliday 짜장이 당선될만하네.. 변희재 말이 맞음.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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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ㄱㅂㅇㄹㅁ
@SweetHoliday 2번 수준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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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별
@SweetHoliday 한결같네요 근데 궁금한게 누가봐도 노동잔데 왜 본인이나 가족한테 피해갈걸 생각못하시나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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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날아라핑크팬더 제가 딱 이말하고 싶었음 문재인때 개같은 판결 나왔을때 삼권분립 빼액질 하더니 이제와서 정부의 기조ㅋㅋㅋㅋ 개역겹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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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드림
@COYG
국민 정서에 불리한 판결은
문 때는 삼권 분리
윤 때는 정부 기조 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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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마음을읽는자들
@SweetHoliday 어느쪽으로 기울어져있는지부터 보세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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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SweetHoliday 쉴드치느라 고생이 많다 ㅋㅋㅋ 돈이라도 받고 해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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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메타우서
@SweetHoliday 뭐 로봇을 임명하냐..판사도 사람이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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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ㅋㅋㅋ어디서 벌레들 우르르 기어나왔네요 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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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에서세걸음
@SweetHoliday 전정부탓 하지말라고 누가그랬져?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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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갈나무에서세걸음
@날아라핑크팬더 미래에서 오셨나봐요ㅋㅋㅋ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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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_DOROTHY
@SweetHoliday 그게 누굴까요? 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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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우치는밤에
@날아라핑크팬더 나도 안봐도 뻔하네요 빨갱이인 당신을.... 물론 주어 앖습니다 ㅋ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파 없었다고 하면서 후쿠시마 농산물 규제 풀어야 하는 윤석열 이나 그 사람을 지지 하는 당신 같은 사람이나
차라리 국짐당을 열열이 지지 할꺼면 차라리 일본으로 귀하 하던가 하지 대한민국에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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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_D_Roger
0.0
2023-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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狂
@날아라핑크팬더 여전히 버릇 개 못줌.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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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하늘
@SweetHoliday 검찰은 꾸준히 한길을 걸어온거 갔네요. 지들은 수사 안받고 권력을 차지하는 길을.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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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기
@날아라핑크팬더 깨진 분들께는 그게 정상으로 보일텐데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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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COYG 지금 썩렬이 정부라서 썩렬이탓이면 제인이가 똥쌀때는 왜 이명박근혜만 주구장창 찾아대셨을까요?? 이런 내로남불때문에 민주당지지자들이 민주당표 다 깍아먹고 있죠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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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하는라드
왜 여기서 다들 싸우고 그래요. 어차피 다 같이 ㅈ됐어요 ^^ 댓글알바든 윤빠든 문빠든 강남 거주하는 뽐덜란드인 정도 아니면 어차피 ㅈ된건 마찬가지니 기력빼지마세요....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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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미
와...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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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통토로
1. 협력업체 비정규직 해고 통보 2. 해당 공장 비정규직 금속노조에서 단체 특근 거부 3. 업무 방해로 고발 > 노조간부 벌금형 대법 확정 4.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파업은 업무 방해가 아닌것 아니냐. 위헌 소송 5. 적법한 쟁의 행위라면 모르겠다만 너네는 적법한 쟁의행위가 아니었으니 보호 해줄수 없음.
이건데 한줄 요약은 되게 엉뚱하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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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기사는 읽지도않고 요약했네요ㅋ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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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당근
?!!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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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ups
이제 야근 거부도 못하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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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봄
좆빠가~!!!!!!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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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향
판새들 노동자 조질려고 작정을했네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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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오감
그럼 대통령 퇴근하면
이거도 잔업거부죄로 쳐 넣어냐한다는 건가요?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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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ㅅ새
대통령도 술마시러 일퇴하는 분위기던데...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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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YG / 한줄요약 : 닥치고 120시간 일해라 ㅋ 안하면 너 업무방해죄 벌금 ㅋ
Daνe / 주 120시간 현실에 가까워지네요
pin-ups / 이제 야근 거부도 못하네
오색오감 / 그럼 대통령 퇴근하면 이거도 잔업거부죄로 쳐 넣어냐한다는 건가요?
산ㅅ새 / 대통령도 술마시러 일퇴하는 분위기던데...
COYG / 일단 지각부터 업무방해죄로 처 넣어야죠
COYG / 잔업 거부를 파업으로 본다는뎁쇼
SweetHoliday / 현재 헌재판관 임명 누가했져? ㅋㅋ
COYG / 이걸 물타신다구요? ㅋㅋㅋ '정부의 기조에 맞춘' 사법부의 판결 같은데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비회원 *] / 역시 좋빠가들 물타기는 상상을 초월하죠?대단합니다
SweetHoliday / 아 그럼 그동안 문재인정권하에서 나온 헌재판결들은 문재인정부의 기조에 맞춘 판결이라고 이...
SweetHoliday /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기조에 맞춘 인사들로 채워졌죠 ㅎ 그게팩트
COYG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정하건 부정하건 어차피 글쓴분은 그렇게 몰아갈거 아닌가...
날아라핑크팬더 / 문재앙때는 "삼권분립" 강조 윤석열때는 "정부의 기조" 강조ㅋㅋㅋㅋㅋㅋ 이러니까 선거때마다 ...
SweetHoliday / 님의 이중잣대를 얘기하는거에요 ㅋㅋ 헌재가 정부의 기조에 맞춘 판결을 하는 집단이라고 인정...
COYG / 네 맨날 선거 얘기만 하세요 ㅋㅋㅋㅋ 다들 대한민국의 미래 얘기하는데, 선거 선...
COYG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중잣대는 굥썩열의 미러링입니다 ^^ 내 마누라는 돋...
COYG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동 문제에까지 두달전에 끝난 대선 드립 ㅋㅋㅋㅋㅋ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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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 미친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점점 없는 사람 어려워지고 벼랑끝에 몰려야 굥찍은거 후회하...
광진구통토로 / 연장근로(특근) 업무지시가 부당하지 않고,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면 특근 거부는 업무 방해가 맞지 않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