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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감 현안 보고에서 현역판정률 상향.jpg 14
분류: 일반
이름: 나르는킥


등록일: 2022-10-04 21:32
조회수: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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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_pol_eco&no=326203

 

 

오늘 있었던 국방부 국정감사 현안 보고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참고로 작년 현역처분율 83.1%

 

 

 

병무청이 작년 5월 발간한 '2020년 병무통계연보'에서 연도별 병역판정검사 병역처분 현황을 보면 2010년대 초반 현역 처분율은 2010년 91.1%, 2011년 91.5%, 2012년 91.3%, 2013년 91.5%, 2014년 90.4%, 2015년 86.8%로 90%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2015년 당시 입영 적체 문제가 발생하자 국방부는 10월 현역을 정예화하고 입영 적체를 해소하려는 취지에서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보충역(4급)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

 

이후 현역 처분율은 2016년 82.8%, 2017년 81.6%, 2018년 80.4%, 2019년 81.3%, 2020년 81.2% 등 80% 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221004212823_cibvHGRzez.jpg

병무청 2020 병무 통계연보

2020_yeartgyb.pdf (mma.go.kr) 


작년에 현역입영률 90% 넘어간다며 그렇게 난리 치더니 오히려 팩트체크 해보니까 문재인 재임기간에 낮게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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