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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법안이 너무 약해요. 6
분류: 일반
이름: vilsiltlili


등록일: 2022-05-17 13:41
조회수: 626 / 추천수: 0





나 하나 감옥 가더라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 인생이 바뀐다면?

 

감옥갈 사람 널리고 널렸습니다. 

 

 

국가 기술 유출시키도 돈받아 먹어도

 

회사돈 횡령해서 수백억 꿀꺽해도 그 돈 못찾죠. 

 

환수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 4% 남짓이고 그나마 오른겁니다. 

 

 

소송해보신분들 알겠지만 배째라 남의 재산 터는거만큼 어려운일이 없어요. 

 

그지새끼가 그돈 먹고 가족들 잘사는거 뻔한데도

 

그거 하나 하나 내역 다 찾아서 다시 하나하나 입증해야되요. 

 

그것도 확실한거 아니면 싹다 반려 시킬정도로 법원이 정말 보수적입니다. 

 

 

형량강화 그딴거 필요 없고. 

 

돈 꿀꺽한 놈이 그돈 출처 입증하게 바뀌지 않는한 절대 안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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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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