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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속도 위반하면 벌점주고 과태료 물고 왜 그런는지8
- 갤럭시7
- 등록일 2022-05-29 08:00
- 조회수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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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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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커링
법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 인간이 하는거라 구멍이 많아요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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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에 대하여 일부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의 경우에도 첫 번째 적발과 두 번째 적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동일하지 않고(예를 들어, 3개월 만에 두 번 적발된 경우와 10년만에 두 번째로 적발된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과거 위반 전력 등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위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개정 윤창호법? 을 만든다네요.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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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Holiday
판결문부터 읽어보고오세요.. 걍 애초에 법을 제대로 못만든 입법자들 탓입니다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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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951
예 법을 애초에 잘못만든거 맞아요
202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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