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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에 감형? 공소장도 바뀐다5

이게 굥정 맞나요?

헌재도, 기득권 눈치보고...

참,좋은 세상이다.

징역 1년 장용준, '윤창호법 위헌'에 감형? 공소장도 바뀐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음주운전 재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일부 내용에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를 한 차례씩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이 후속조치에 나서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6일 도

과연 검찰이 얼마나 구형을 할지 기대도 안되네요

2022-05-29 점아이콘

[* 비회원 *]

이야~ 아부지가 줄 잘섯다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까지 영향을 주는건가

2022-05-29 점아이콘

1 태클

저런데 뭐가 무섭것어.

떡검과 돈으로 다 커버쳐주는데, 졸라 우습지 ^^

2022-05-29 점아이콘

위헌은 헌재가 내렸고 헌재는 진보성향으 절반임...

저도 음주운전은 무조건 징역이라 생각하는데 노엘은 헌재가 문제인거요..

2022-05-29 점아이콘

2022-05-29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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