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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기업"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거짓이거나 과장인 것은 아니지만 높은 확률로 이에 해당합니다.
형사사건은 많은 사람이 오해하듯 '가해자 vs 피해자' 싸움이 아니라
'가해자 vs 국가' 싸움입니다. 피해자는 국가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가해자 vs 피해자'의 구도로 이뤄지는 건 민사소송입니다.
즉, 국가주의가 적용되는 보통의 범죄는 구어체로 하면
"너(피해자)는 빠져, 국가(검경)가 알아서 할게"
이런 스탠스죠.
일단 기소해서 재판에 넘기면 피해자가 고소 취소 의사를 밝혀도
변하는 건 형량과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의 고소 때 소속사가 주로 내세우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각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2021. 4. 29. 선고 2018헌바113 전원재판부 결정)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에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국가주의 원칙의 예외 내지 제한의 의미를 갖는다.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고 장래 발생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정한 공소권 행사를 통한 처벌이라 할 것이고, 이에 현행법은 국가주의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중략)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 등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가 소송조건이 되는 점에서 동일하나, 친고죄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고소)’의 존재가 소송조건이 됨에 반하여, 반의사불벌죄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소송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
두 죄는 국가주의 원칙의 예외(모욕, 친고죄) 내지 제한(명예훼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해자 vs 피해자'라는 착각을 많이 하죠.
아마도 학폭 내용을 제대로 모르니 '개인 vs 기업'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내용을 자세히 안다면 한 행동으로 욕을 먹지 쓸 수식어가 없어서
저런 법 모르는 소리는 하지 않을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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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학폭 기사에 개인vs기업이라는 말이 등장한 적도 없는데..
안나오긴 댓글에 많이 나오죠.
형사사건이 개인vs기업이라는 댓글 수도 없이 봤어요
현실에서는 누가 더 비싼 변호사 (전관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가로 결정 됩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도 힘있고 돈있는 상대와는 안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