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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대해 설명의무 부과해야..6
- ckfurtk
- 등록일 2023-02-09 12:18
- 조회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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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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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랭05
우리나라 국민 50퍼는 노예들이라 그런거 모른데요 노예새끼들이라 그냥 자기 도와주는 사람들은 욕하고 주인님들은 섬길뿐 대가리가 깨져서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도 이해 못함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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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 설명이
납득할수 없는 이유 일뿐
그걸 국회에 나와 납득을 어떻게 시킵니까? 국민정서에 반하나 법적인 근거로 제시하는 상황이라 어쩌지 못하는걸요.
현실적인 법개정이나 전관예우같은 검은 고리를 끊어내는게 맞지 무슨 호출해서 설명회하면 해결될거라고 생각하는게 너무 단순하네요.
@뿔달린말 그 쥐꼬리만한 근거로 둘러대는걸 직접나와 국회에서 설명하라는 거예요. 납득시키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 설명의무를 부과하면 국회에 나와 설명하는 그 상황자체로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무언의 압박과 제어기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