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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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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아옹
근데 궁금한게 별거하고있더라도 이혼전에는 공동재산취급하는거 아니에요??
부부간 절도죄 성립 안하는걸로 아는데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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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ovi
원래는 해도 되죠. 경제적 공동체니. 하지만 사건은 별거중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중. 남이라는거.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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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선고 유예잖아요 ㅇㅇ
죄는 되는데 판사가 처벌안하겠다는거라서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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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나리나날
펌기계또시작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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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DA2
이혼건과 별개의 재판이고 보통 그냥 죄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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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하지마
여가부 예산 늘어난 거에 대한 의견은요?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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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에도 나왔지만 형사재판에서 불법증거물은 인정이 안 되지만 민사는 재판장 판단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이혼소송이 형사는 아닐테니깐
이 판결이 무죄이다 -> 불법증거물이 아니므로 이혼소송 증거 사용 문제 없음
이 판결이 유죄이다 -> 불법증거물이므로,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사용 유무는 민사 재판으로 재판장 판단에 따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