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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이대남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하겠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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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이었다.
이 같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도입 1년 만에 사라졌고, 현행 체재가 유지 중이다. 지난 과정에서도 왕왕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저 논리대로면 업종이나 산업별로 최저임금 이하인 곳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업종이나 산업별로 최저임금 이상인 곳이 존재할수있다는거라
예를들어 내년기준 어떤 업종이 9620원보다 아래로 주는곳이 있다면, 반대로 9620원 이상을 주는곳이 존재할수있다는 토대가 마련되는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그런일이 일어나지않고 헬피엔딩을 다들 예상하기때문에 반대가 많을거..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질테죠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는 자영업자나 해당산업군에서도 불만이 나온다는거..결국 어떤 업종을 선정할지에 따라 왜 저기만 주고, 우린 안주냐, 기준이 뭐냐 소리가 반드시 나옴. 사업주들은 누구나 최저임금이하로 고용할수있다는걸 혜택이라고 받아들일거라(선별복지, 선별지원금같은 논란의 최저임금판 재점화 가능성 매우 높음)
예를 들어 그런 업종에 it쪽이 선정되고 편의점이나 유통업이 제외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거임. 그것이 사람이라..어차피 업종이나 산업별로 그런 특례를 줄수있는건 소수고, 그에 다수는 불만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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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문가 새퀴 주 120시간 일 시키고
시간외수당 없이 최저 시급만 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