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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ungi26
- 내생에아름다운
- 등록일 2022-07-02 23:08
- 조회수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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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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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앤옵
계급 사회 본격 발동!! 일등은 검사인가?? ㅅㅂㅋㅋ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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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보단뽐뻐
왜 해야되는데?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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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rnicus
이대남이 원하는 세상이 도래하겠네요 ㅋㅋㅋ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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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있다. 당시 최저임금은 '10인 이상 제조업'에만 적용했는데 섬유·잡화·식품을 만드는 경공업 쪽은 462.5원, 금속·기계·화학·석유 등을 만드는 중화학공업 쪽은 487.5원이었다.
이 같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도입 1년 만에 사라졌고, 현행 체재가 유지 중이다. 지난 과정에서도 왕왕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이 최저임금위 안건으로 오르기는 했지만, 통과된 적은 없다.
저 논리대로면 업종이나 산업별로 최저임금 이하인 곳이 존재한다면, 반대로 업종이나 산업별로 최저임금 이상인 곳이 존재할수있다는거라
예를들어 내년기준 어떤 업종이 9620원보다 아래로 주는곳이 있다면, 반대로 9620원 이상을 주는곳이 존재할수있다는 토대가 마련되는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이 반대하는건 그런일이 일어나지않고 헬피엔딩을 다들 예상하기때문에 반대가 많을거..여론이 굉장히 안좋아질테죠
그리고 이 제도의 문제는 자영업자나 해당산업군에서도 불만이 나온다는거..결국 어떤 업종을 선정할지에 따라 왜 저기만 주고, 우린 안주냐, 기준이 뭐냐 소리가 반드시 나옴. 사업주들은 누구나 최저임금이하로 고용할수있다는걸 혜택이라고 받아들일거라(선별복지, 선별지원금같은 논란의 최저임금판 재점화 가능성 매우 높음)
예를 들어 그런 업종에 it쪽이 선정되고 편의점이나 유통업이 제외된다면 어떨까.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거임. 그것이 사람이라..어차피 업종이나 산업별로 그런 특례를 줄수있는건 소수고, 그에 다수는 불만을 가지는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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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atBoys
그 전문가라는 넘들이 누굴까?ㅋㅋ.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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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편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의견이죠! 주차장 등 대기 위주의 단순 업무는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되죠!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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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같은 임금이면 젊은사람 씁니다 산업군이지 연령기준이 아니에요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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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띤 잘못된 생각인게 업주들도 똑같은 조건이면 힘쓸수있고 일할수있는 젊은층을 선호하니까요 최저임금 이하+정부지원금이라도 나오는게 아닌이상 똑같은 조건에서 굳이 20대, 60대가 지원했을때 60대를 선택할 이유가 많지않죠 나이에 따른 임금편차를 주는게 아님 업종별 편차임. 다른곳들은 다 최저임금 지켜야하지만 it, 편의점 고용에 한해선 최저임금이하 고용이 가능하다 이런식으로 해주는거라 그런곳들은 그이하 임금에서 20대냐, 60대냐, 아니면 40대냐 선택할수있는거라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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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띤 지금 이건 노인일자리대책이나 고령화대책이 아니에요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업종별 차등이 필요하다고해서 대선때부터 나왔던 윤석열대통령 공약이죠 노인일자리 대책하곤 상관없는걸 연결시킬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물며 저게 시행돼도 모든 업종이 혜택을 보게되는것도 아닙니다. 100개 업종이 있다치면 한 10개 업종이나 혜택을 볼수있을려나요. 어차피 선정되는 업종은 제한적일수밖엔 없죠 노인일자리 대책은 왜 없냐는건 대통령에게 물어야죠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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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락
@띤 그건 이기사나 최저임금 산업별 적용하곤 하등 상관없는 문제라 여기서 이러시면 안된다는 얘기에요 대통령도 한적이 없는 얘길 여기서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그런걸 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야할건 대통령을 향해서지, 저는 대통령이 아닌걸요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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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노총각
뭐...지금도 플랫폼 직종들은 백정 취급 받고 있는데 ㅋ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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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존문가 새퀴 주 120시간 일 시키고
시간외수당 없이 최저 시급만 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