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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까지 "우리 아이 촉법이다"11
- 부르스맨
- 등록일 2023-02-09 15:17
- 조회수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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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마리치킨
소년법 촉법소년 없애야합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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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는역시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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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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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군
추방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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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추모
촉법소년이라고 민사까지 무적은 아닌데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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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이냐빵이냐
형법으로 처벌받지 못할 뿐,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죠. 배째면 그만큼 아에 없이 사는 거지가 아닌 이상 생활이 고달파지긴 합니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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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오모
연좌제가 아니니 추방은 현실적이지 않고 어쩔수없이 돈쓰고 변호사 사서 민사로 압류거셔야할듯.. 참. 힘드시겠다..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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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고양이
화재보험으로 안되나요?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편할텐데요.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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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하늘땅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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