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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두콩c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임
일단 가해자가 되면 본인이 무죄를 입증해야됨.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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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aleader
일관된 진술이면 가능 ㅎ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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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원
전혀 일관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진술을 계속 바꿔도 법관이 성인지감수성으로 일관된 진술로 인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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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레일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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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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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rty
증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른범죄도 마찬가지임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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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ngeBobs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특히 애매하면 유죄입니다.
- 성범죄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세다. - 여론의 압박에 애매하면 유죄 (판사 言 극적인 반전이 없는 이상은 유죄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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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할거없네ㅠㅠ
펑
202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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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상식적으로 물증이 있겠습니까? 강제 임신당한 경우 아니면.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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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와된장
상식적으로 증거도없이 유죄선고하는게맞다고보시나요? 제가 님보고살인범이라고 잘짜여진 대본 읊으면 님은 평생 감빵행 이라는건데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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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직접 증거가 없다고 처벌을 안하면 그게 더 큰 문제일텐데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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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추와된장
@Strickland 본인이 당해봐야 정신차리실분이네요 진짜 큰문제네요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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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ckland
@상추와된장 큰 일날 분은 님같은데. 직접 증거 없으면 무죄라는 사고방식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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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가 많은 뽐뻐는 잘 모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