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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처벌 안받는 행위 ㄷㄷ21
- 탕탕물수육
- 등록일 2022-05-28 18:51
- 조회수 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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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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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하고아름답게살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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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ㅍ
저정도로 손괴죄로 보긴 힘들죠.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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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joing
주차 라인에 주차 안해서 침 뱉었나...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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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0%
인도위에 주차한게 맞다면 당해도 싼듯요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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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디심심
주차라인에 안하고 사람댕기는 인도에 해놨네..
2022-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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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맥스웰
ppompungi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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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까지 가면 재물손괴가 될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몇년은 걸릴듯요.. 효용이란게 그 본래의 가치를 해하는건데
그 몇달전 판례중에 빌라주차장 불법주차 차 주변에 막은거 대법에서 재물손괴라고 하긴했죠
@소미르미
보통 저런경우
뱉은거 아니고
침
흘린거라고
법원가면 주장 하더라구요
실재 판례 보면요
될것같다고 다 손괴죄가 되는건 아닙니다.. 세차비에 대한 소액손해배상소송은 가능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