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파워링크 
등록안내
|
 0
 0
 떡이냐빵이냐
마음 같아서는 함무라비 법전처럼 하고 싶지만, 국가는 현행 법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점이죠.
사형선고는 해도 집행을 하지 않는 이유도 여러 측면이 고려되기 때문인데
흔히 흉악범을 그냥 죽이면 깔끔하지만 굳이 세금 들이며 교도소에서 살아가게 하는데는 흥분된 국민정서가 이해 못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2023-02-09
|
|
0
0
엉뚱한놈
법이좀 바뀌어야된다고생각해요 특히촉법소년들도좀 없애고요 이제는
2023-02-09
|
|
|
0
0
떡이냐빵이냐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조선 법처럼 태형이라도 부활해서 패면 좋겠는데
법조계, 법학계에서는 촉법 처벌 나이 하향뿐만 아니라 처벌 강화가 정답이 아닌 게 많아서 우려를 표하고요.
우리나라 법은 대륙계이며, 미국처럼 수백년 형을 살게하는 그런 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특정 범죄만 형을 강화하면 소위 다른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과 극단적으로 범죄자의 막장 스탠스가 강화되는 등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올려봤자 그 한계가 있고 지금 처벌 강화를 외치는 국민들 수준만큼은 못올리죠.
2023-02-09
|
|
|
|
|
|
| △ 이전글▽ 다음글 | -목록보기 |
|
1)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2)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게 한다.
3) 도둑질을 한 자를 종으로 삼는다.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