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ompungi15
- 새메일
- 등록일 2021-09-19 04:52
- 조회수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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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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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벌금요?
방역 관련해서는 경찰이 벌금 물릴 권한이 없지 않나요? 시나 구청 관련 소속 공무원에게 있을텐데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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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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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경찰은 현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내용과 위반자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그걸 관계 공무원에게 이첩하고, 지자체에서 최종 확인한 뒤 과태료 부가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에선 경찰이 현장에서 벌금 때렸다길래 여쭤보는 거에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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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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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메일
ppompungi
2024-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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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카드 단말기같이 무선으로 주민번호 입력해서 조회한뒤에
범칙금 때리는 기계 있어요 ㅋ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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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까 영업시간 위반 같이 감염병 관련법 위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지자체 관할이고
집합금지 위반처럼 형사고발이 가능한 것은 경찰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네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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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omppu_free
상황별로 권한이 나눠져 있나 보군요...보충 설명 감사합니다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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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벌금은 재판해서 전과 생기는거고 과태료 아닐까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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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야
영업시간 제한위반 벌금 => 경찰단속
나머지전부 과태료(마스크,사적모임제한등등) => 지자체단속 글 내용은 경범죄로 경찰에 단속된듯하네요.
2021-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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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업주가 말리는데도 막무가내로 처먹는 거면 업주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겠네요.
알바일거 같은데 그래서 그냥 말로만 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