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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된 불법건축물 검단파트 부수자는 청원이 있네요13

  • 눈썰호
  • 등록일 2021-09-18 11:36
  • 조회수 1178


청원 제목:

 

  김포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없이 올라간 아파트의 철거를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310




이런 불법건축물을 허가해 주면. .

수많은 건설사가 계속 불법건축을 해도, 한국법으로 처벌을 못하는거죠

법과 원칙을 위해서 부수고,  책임이 있는 건설사와 시청이 입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이게 허용되면,  전국의 모든 불법 건축물도 모두 허가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불법아파트 부수자는걸 동의하시는분만 위 청원사이트에서 동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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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밥이좋아!
부수지말고 폭파시키믄 속이 다 시원하겠지만 

현실은 벌금 내고 끝날 듯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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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CHECKOUT!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입주민 인질로 삼고

자기들 이익되는데 문화재든 뭐든 꼴리는데로 지어버릴 확율 1000퍼센트

 

선례가 참 무섭죠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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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눈썰호

건설사와 시청중  고의, 과실이 있는 곳이  손해배상을 하면 됩니다.    방송은 입주민을 놓고 장난질 치는 거죠.  건설사의 행동이 허용범위를 넘었죠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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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kf80

아파트위치가 이를테면 경복궁옆 조선총독부 수준이니 당연히 폭파 ㄱㄱ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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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눈썰호
원칙이 중요합니다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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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망뽐뽐
동의하고왔습니다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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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이천이십년
공정하게 당첨된 사람은 그럼 뒤집어쓰는건가오 ㄷㄷ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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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닉네임할거없네ㅠㅠ
펑
2021-10-03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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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젠티스테

법치국가에서 법과 질서가 안통한다면 이미 나라가 개판인겁니다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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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멍멍멍멍멍
이미 떼쓰면 통한다는걸 학습해버렸죠 ㅋㅋㅋ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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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얀눈내린밤

떼써도 안된다는걸 보여줘야 하지요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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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 비회원 *]

이거 유네스코 본사에 민원이라도 넣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입주민 인질로  시공사랑 공무원들 서로 책임전가하다  흐지부지 될것 같네요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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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뿡
원칙대로 하는게 맞는데

떼쓰면 들어주는걸 많이 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2021-09-1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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