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댓글에 적었듯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 무임승차자 및 일부 헤비 사용자를 거르도록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이지,

외국인 건보 제도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호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위 사례의 문제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자 또한 마찬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보험이니깐요.

무조건 저축만 하는게아니구요.

외국인 가입자 절반이 중국인이구요.

한달 평균 5천만원씩 드는거면 암같은 큰 질병인가보네요.

외국인은 더 많이내고 혜택은 덜받아요.

정작 외국인들 다수가 건강보험 가입 싫어해요.

큰 병걸리면 자기부담금 낼 형편 안돼고, 유학생들은 집에 갑니다.

@미풍호 중국인인게 문제가아니고

치료목적으로 꿀빨고 가려는 외국인이 문제인거죠

직장가입자는 흑자고 지역은적자입니다

지역(적자)+직장(흑자)=외국인(흑자) 중국인 당연히 대부분 직장가입자겠죠 단기간으로 오는사람은 아니니까 당연히 내는게 더많은거고

이건 중국이냐 국적문제가아니고

장기 거주자냐 단기치료목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미풍호 

보통 흑자라고 올리는 사람들이 올리는건데 여기에 써있죠

직장인가입자가 내는걸로 흑자내고있는중이라는게

적자+흑자=흑자 이거니까 괜찮아 뭔문젠데 이러고 말게 아니라는겁니다

문제와 문제가 아닌건 구분은해서 이야기해야죠 이말이 사실 까치별님이 남긴 댓글이네요

@하늘이되다 

외국인 건보액이 남는 상황에서도 조정했어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내고 덜받아요.

@미풍호 그니까..외국인 전체로 괜찮아로 문제를 덮지말라는말입니다.

계속 그래서 외국인 조정하고있는데? 이러면 문제가 아닌게 되나요

도돌이표도 아니고..문제랑 아닌거랑 구분을 하자는건데.

@하늘이되다 

우리는 건강보험료 안내도 혜택받아요.

이건 은행이자가 아니라 보험아니깐요

@미풍호 그래서 꾸준히 조정하고있으니 저런 특이한케이스는 별문제가 없다는게 미풍호님의 생각이신건가요

@하늘이되다 

님 저게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혈우병 자체가 건보에서 지급이 많이 될수밖에 없는 질병이고

내국인의 경우도 찾아보면 분명 더 많이 타간사람도 나옵니다.

혈우병으로 장기간 생존하면 그냥 지급액이 높을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럼 희귀난치성질병은 건보 보장에서 제외하는게 답입니까???

아니면 내국인만 보장해주고 외국인은 희귀난치성질병 보장을 안해주는게 답입니까...?

@01024 제 이야기를 잘못보신거같은데 질병이 문제라는게아니고

단기 치료목적으로 온 외국인이 문제라는겁니다.

그게 특이 케이스라는거죠

내국인이나 외국인직장인은 어쩔수없지 계속살아가야하지만

목적을 가지고 들어온 외국인은 구분해야되지않나요

@하늘이되다 

어떤걸 문제점으로 생각하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구분할수 있는 방안이있을까 싶네요.....

순수하게 장기체류(ex:취업)등으로 들어왔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과

체리피킹 목적으로 들어와서 쏙 빼먹고 돌아가려는 사람을 구분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