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해야.jpg26
- Elfin
- 등록일 2025-04-15 21:21
- 조회수 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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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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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왜그래임뫄
수사하던게 기소까지하면 기소를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별건수사 포함)를 하거나 범죄를 예단하고 기소를 X같이 할 가능성이 있음. 해서, 기소단계서는 수사증거를 검토해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제대로 기소하라는건데,
사빕리스크 가진 누구는 수사는 기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괘변을 싸지름... 수사의 목적은 혐의자의 혐의를 밝혀서 죄를 묻건,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고 평온하게 만들어 치안을 유지하는게 목적임.
시끄러 임마 얘기대로라면 수사당하면 전부 기소해서 범죄자 만들어야 한다는건데 ...자기도 수사받지 않았었나?? 그런데 왜 기소 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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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_노타임투다이
수사를 기소 목적으로 한다는 말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되죠. 처음부터 유죄 결과를 위해 수사를 하는거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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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163486
맞음 일단 썩은 물은 버리고 새로이 담아야함
다시는 저짓 못하게 다 공무원으로 돌려서 스스로 옷벗게 만들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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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hur_morgan
검찰부터 해체하고 기소니 수사니 따져야 함
검사랑 판사랑 기소장 가지고 장난질치는게 제일 심각함 수사는 그 다음 문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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