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탈원전도 우클릭? "원전 중흥정책 필요" 제언 나와10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정책 싱크탱크인 국가경제자문회의에서 “민주당이 원자력발전(원전)에 대해 이젠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경제계 인사와 접촉면을 늘리며 기업친화적 마인드를 부각하고 있다. 외연 확장을 위한 ‘우클릭 행보’를 이어나가는 이 대표는 이날 경제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가졌다.

임춘택 부의장은 이날 경제현안 보고에서 “저는 ‘국민 안전 우선’이란 원칙을 지키면서 민주당이 이젠 원전에 대해 전환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에너지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원전 중흥 정책’을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 부의장은 “국민 안전이 전제된다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원칙으로 나가면 좋겠다”라면서 “원전은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계속 운전’으로 나뉘는데, 이번 정부에서 (이 같은 정책을) 최대한 추진하는 걸 민주당에서 반대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경제성과 사업성이 좋다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가야 한다”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계산이 분명한 사람이다. 원자력 이용의 자주권 확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앞으로 민주당의 거시경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대안을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대표는 증권사 사장 출신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을 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총 구성원은 상임고문인 조정식 의원과 수석부의장인 권칠승 의원, 부의장인 오기형 의원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임춘택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원 교수 등이다.

이 대표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세계질서가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의 국가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상황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참으로 아쉬운 바가 많다”라면서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우리나라 국가 경제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 의장은 “요즘 나라 안팎이 너무 시끄럽고 중심이 흔들리는 상황”이라며 “당 공식기구로서 복잡한 경제 문제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진단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고 건의하는 것이 이번 자문회의의 목표”라고 말했다.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앞서 2018년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당의 가교 역할을 맡기 위해 설립된 당내 상설기구다. 민주당 당헌에는 ‘당대표는 국정 및 주요 당무에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자문과 경제구조·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하여 국가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