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민주당 부자감세 금투세 폐지 찬성은 모순 악재"14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7일 “더불어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찬성은 악재”라며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ㆍ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ㆍ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ㆍ한창민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ㆍ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부자감세일 뿐 예정대로 시행하여 ‘공정과세’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난 국회에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2023년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거대 양당에 의해 2년 유예되었고, 2025년 1월 시행을 앞두고는 정부 여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까지 폐지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나 금융투자소득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일 뿐, 기업 체질 개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시행을 둘러싼 유예, 폐지 논란이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국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백지화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을 훼손하고 자본이득 과세를 늦춰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용혜인 국회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 첫해,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직접 심사했던 법안이 금투세 도입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었다”며 “당시 저는 금투세 도입할 때 주식 양도소득을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안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의 형평과도 맞지 않고, 유독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만 여러 소득 활동들과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조세 중립성을 해친다라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그럼에도 금투세 도입이 시민사회의 수십 년의 숙원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조세 체계를 갖추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개혁 과제였기 때문에 다소간 조세원칙이 훼손된 채로 출발하더라도, 시작하는 것에 그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봐서 그 부족한 금투세 방안이나마 불가피하게 용인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금투세 법안은, 지금은 폐지 의견으로 돌변한 기획재정부가 직접 낸 정부안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그 합의를 함께 했던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함께 있었다. 그렇게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안”이라고 상기시켰다.

용혜인 의원은 “(금투세는) 이미 한 차례 시행 유예를 거쳐서 내년 시행을 앞둔 법안”이라며 “그런데 이 역사적 과정을 다 거친 금투세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격렬한 토론을 거치고 지도부의 당론을 위임해서 이재명 대표의 결정으로, 이제 와서 (윤석열) 정부 여당의 폐지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저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규탄하고, 지금이라도 재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의원은 “이미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비판해 왔다.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가재정이 부실해지고, 또 재정의 역할이 실종됐다고 비판해 왔다”며 “이런 지난 입장들과 금투세 폐지 찬성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 스스로 모순되는 입장을 취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조세 정책과 재정 정책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저는 비판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일관된 신뢰를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의 기본 사회 비전을 위해서도 금투세 폐지 찬성은 악재”라며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 지금이라도 금투세의 정상 시행을 결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의원은 “조세 정의와 세수 결손 방지, 재정 내실화와 그리고 재정의 적극적인 경제 역할, 무엇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유지라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들이 민주 진보 정치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재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